부동산분쟁상담 상담 안내

명도 사건은 현장 확인과 집행이 이어지므로 목적물 소재지에서 진행하는 편이 대체로 수월합니다. 관할과 준비 서류를 함께 안내합니다.

부동산 소송 가운데 인도·철거처럼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 소재지 법원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집행을 같은 법원에서 이어갈 수 있어 실무상 이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하나

민사소송의 기본 관할은 피고의 주소지입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0조는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명도·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다투는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건	주로 이용하는 관할	이유
건물명도·인도	부동산 소재지	현황 확인과 집행이 같은 법원 관할에서 이어집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동산 소재지	등기와 가처분 절차를 함께 다루기 쉽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피고 주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금전 지급 청구여서 선택의 폭이 있습니다
경매·공매 관련	경매를 진행하는 집행법원	인도명령·배당 절차가 그 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권역별 대응 범위

전국 다섯 권역을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아래에 없는 지역이라도 목적물이 국내에 있다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권역	주요 대응 지역
수도권	서울,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안산, 고양, 평택
충청	대전, 천안, 청주, 서산
영남	부산, 대구, 울산, 창원, 진주, 포항
호남	광주, 전주, 군산, 목포, 순천
강원·제주	춘천, 원주, 강릉, 제주

비대면 상담 방법

부동산 상담은 서류를 함께 보는 시간이 대부분이어서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진행됩니다. 등기부와 계약서를 미리 보내주시면 통화 중에 같은 화면을 보며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 전화 상담 — 간단한 방향 확인에 적합합니다. 등기부만 있어도 대략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 화상 상담 — 계약서 특약이나 도면처럼 함께 봐야 하는 자료가 있을 때 이용합니다.
• 서면 검토 — 자료를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 후 쟁점을 정리해 연락드립니다.
• 방문 상담 — 자료가 많거나 여러 당사자가 함께 오시는 경우에 조율합니다.

상담 신청서에 남기신 내용은 상담 연결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게재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됩니다. 처리 기준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것

전부 갖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 세 가지가 있으면 첫 상담에서 방향까지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	발급·확인 방법	왜 필요한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등기소에서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	소유자와 담보 상태, 압류·경매 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서와 특약	원본이 없으면 중개사무소 보관분 확인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범위가 여기서 나옵니다
돈이 오간 기록	계좌 거래내역, 영수증	계약의 이행 여부를 다투는 핵심 자료입니다
주고받은 대화	문자·메신저 캡처, 통화 기록	합의 내용과 상대방의 인식을 보여줍니다
현장 사진	촬영 일시가 남도록 저장	하자·점유 상태를 입증합니다

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접수 — 상담 신청서 또는 전화로 사건 개요를 남깁니다.
2. 사전 검토 — 보내주신 자료로 등기부와 계약 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3. 상담 — 쟁점과 선택 가능한 절차, 예상되는 기간과 비용의 구조를 설명합니다.
4. 정리 — 지금 당장 해야 할 조치와 미뤄도 되는 일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상담 결과 소송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이유를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회수 가능성이 없는 상대를 상대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진행 순서 자체가 궁금하시다면 사건 절차 페이지를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