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상담

법률 정보 안내

부동산변호사, 사고파는 계약이 지나가는 단계와 단계마다 생기는 다툼

부동산변호사를 찾기 전에 먼저 해 볼 일은 거래가 지금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 짚어 보는 것입니다. 매매는 한쪽이 재산권을 넘기기로 하고 다른 쪽이 대금을 주기로 약속하면 성립합니다(민법 제563조).

주제 보기

사고파는 계약이 지나가는 단계와 단계마다 생기는 다툼

부동산변호사를 찾기 전에 먼저 해 볼 일은 거래가 지금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 짚어 보는 것입니다. 매매는 한쪽이 재산권을 넘기기로 하고 다른 쪽이 대금을 주기로 약속하면 성립합니다(민법 제563조). 그 뒤 계약금, 중도금, 잔금과 등기 이전이 차례로 이어지는데, 다툼의 성격은 어느 칸에서 멈췄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금만 오간 단계

이 단계의 다툼은 대개 「물릴 수 있는가」로 모입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은 상대가 이미 이행에 손을 댔는지 여부입니다. 중도금을 보냈거나 등기 서류를 넘겨주는 등 이행의 착수가 있었다면 계약금만으로 빠져나오는 길이 닫히므로, 날짜별로 누가 무엇을 했는지 먼저 적어 두어야 합니다.

중도금과 잔금 사이

돈을 치르는 일과 등기 서류를 넘기는 일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동시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568조 제2항). 그래서 한쪽이 자기 몫을 준비하지 않은 채 상대만 탓하는 경우, 상대는 자기 의무도 미룰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36조). 잔금일에 무엇을 준비해 두었는지 보여 줄 자료가 이 단계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등기가 넘어간 뒤

소유권이 넘어간 다음에 생기는 다툼은 대부분 물건 자체의 문제입니다. 비가 새거나 면적이 다르거나, 몰랐던 권리가 걸려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계약을 어떻게 끝낼지보다 매도인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계약을 끝내는 세 갈래의 길

매매계약을 없던 것으로 돌리는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어떤 길로 끝내느냐에 따라 돌려받을 돈의 범위와 손해배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상대에게 통지를 보내기 전에 갈래부터 정해야 합니다.

계약금을 내려놓거나 두 배로 돌려주는 길

계약금을 건넨 쪽은 그 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약정이 없고, 상대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어야 합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이 길은 상대에게 잘못이 없어도 쓸 수 있는 대신, 쓰는 쪽이 계약금만큼을 부담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끝내는 길

상대가 정해진 때에 이행하지 않으면, 적당한 기간을 주고 그 안에 이행하라고 요구한 뒤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처음부터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대라면 그 요구 절차 없이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길로 끝내면 서로 받은 것을 되돌리고, 돌려줄 돈에는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붙이며(같은 법 제548조), 손해가 있으면 따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51조).

서로 합의해서 끝내는 길

양쪽이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자고 뜻을 모으는 방식입니다. 이 길에서는 법이 정한 효과보다 둘이 정한 조건이 앞서므로, 이미 낸 돈을 언제 얼마 돌려줄지, 손해배상을 서로 묻지 않기로 하는지를 문서에 구체적으로 남기는 일이 핵심입니다.

물건과 권리에 흠이 있을 때 묻는 책임

계약은 유효하게 끝났는데 받은 물건에 문제가 있다면, 민법이 정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살핍니다. 흠의 종류마다 행사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언제 알았는지가 먼저 확정되어야 합니다.

건물이나 땅 자체의 하자

매수인이 몰랐고 모른 데 과실도 없는 하자라면, 그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는 해제를, 그 정도가 아니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제575조 제1항 준용). 이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써야 합니다(같은 법 제582조). 다만 경매로 산 물건에는 이 하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580조 제2항).

몰랐던 권리가 걸려 있는 경우

전세권이나 지상권처럼 남의 권리가 얹혀 있는 줄 모르고 샀다면, 그로 인해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 해제하고 그 밖에는 손해배상을 구하며,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합니다(민법 제575조). 저당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에는 해제와 손해배상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76조).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 않기로 특약했어도, 알면서 알리지 않은 사실에는 그 특약이 통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584조).

명도 사건이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가는 순서

명도는 계약이 끝났거나 처음부터 권리가 없는 사람이 차지한 집·가게를 돌려받는 일입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판결을 받고도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는지부터

소송 상대는 계약서상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그 공간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편함, 간판, 전입 기록, 현장 사진으로 점유자를 특정하고, 재판 중 점유가 바뀔 염려가 있으면 그 상태를 묶어 두는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소송과 동시이행의 고리

임대차가 끝난 뒤의 명도라면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가 서로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판결도 보증금을 받으면서 인도하라는 꼴로 나오기 쉬우므로, 명도를 원하는 쪽이 돌려줄 금액을 미리 정리해 두면 집행 단계가 수월해집니다.

집행 당일과 남겨진 물건

집행관이 점유를 풀어 넘겨주는 집행은 받는 쪽이 현장에 나가야만 진행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2항). 집 안에 남은 가구나 짐은 집행관이 걷어 내 점유자나 같이 사는 가족에게 넘기고, 받을 사람이 없으면 점유자 비용으로 보관합니다(같은 조 제3항~제5항). 그러니 판결을 받았다고 짐을 직접 치우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명도·매매에서 자주 섞어 쓰는 말 비교

헷갈리는 쌍앞쪽뒤쪽확인할 조문
해약금 해제와 채무불이행 해제잘못이 없어도 이행 착수 전에 계약금으로 빠져나옴상대의 불이행을 이유로 끝내고 손해배상도 따로 구함민법 제565조, 제544조·제551조
계약금과 위약금계약을 맺었다는 표시로 건넨 돈약속을 어겼을 때 낼 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추정민법 제565조, 제398조
명도소송과 인도명령일반 민사소송으로 점유를 돌려받음경매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하는 간이 절차민법 제213조, 민사집행법 제136조
물건의 하자와 권리의 흠건물·땅 자체의 결함, 안 날부터 6개월몰랐던 제한물권, 안 날부터 1년민법 제580조·제582조, 제575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처분금지가처분점유자가 바뀌지 않게 묶음등기 명의가 넘어가지 않게 묶음민사집행법 제300조

표를 쓰는 방법

자기 사건이 표의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고른 다음, 그 줄의 오른쪽 조문이 정한 요건을 하나씩 사실과 맞춰 보십시오. 요건 하나가 비면 다른 줄로 옮겨 가야 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한 줄에 고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해제를 생각했는데 상대가 이미 중도금을 받아 갔다면 첫 줄의 앞쪽 길은 닫히고, 상대의 불이행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뒤쪽 길이나 합의로 끝내는 길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한 줄에서 다른 줄로 옮겨 갈 때마다 필요한 증거도 달라지므로, 옮긴 이유를 메모로 남겨 두면 나중에 설명이 쉬워집니다.

잔금을 치렀지만 등기가 아직일 때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를 마쳐야 넘어오므로(민법 제186조), 잔금까지 낸 매수인이라도 등기 전에는 소유자의 자격으로 점유자에게 집을 비우라고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그 단계의 매수인이 가진 것은 매도인에게 권리를 넘기고 집을 내어 달라고 요구할 권리이고, 이 의무는 대금을 치르는 의무와 맞물려 함께 이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법 제568조). 그러니 표의 명도 줄을 보기 전에 등기부의 소유자 칸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부동산변호사 상담을 앞두고 갈래별로 챙길 자료

자료는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 날짜순으로 묶어 가는 것이 쓸모가 큽니다. 갈래마다 빠지기 쉬운 자료를 따로 적어 둡니다.

매매 다툼이라면

  • 계약서 원본과 특약, 계약 당시 주고받은 문자와 메일
  •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보낸 계좌 내역과 받은 사람 이름
  • 상대에게 이행을 요구하거나 해제를 알린 문서, 그 도달을 보여 주는 기록
  • 하자가 문제라면 처음 발견한 날의 사진, 수리 업체의 견적과 소견

명도 다툼이라면

  • 점유자가 누구인지 보여 주는 현장 사진, 간판, 우편물 수취인 기록
  • 계약 종료나 해지를 알린 날짜와 방법, 상대의 답변
  • 돌려줄 보증금이나 정산할 금액을 계산한 표
  • 건물 일부를 다툰다면 점유 부분을 표시한 도면

이 주소가 맡는 범위와 다른 주소로 넘기는 갈래

이 주소는 점유를 돌려받는 일과 사고파는 계약의 다툼만 다룹니다. 같은 부동산 분야라도 다른 갈래는 다른 주소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빌려 쓰는 쪽의 보증금 문제

세입자로서 보증금을 지키거나 돌려받는 일, 대항력과 확정일자, 임차권등기와 배당요구가 궁금하면 임대차 보증금 안내에서 계약 전 확인부터 경매 배당까지의 순서를 보십시오.

정비사업과 중개 과정의 책임

산 집이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들어가 분양자격이나 현금청산이 문제 되거나, 중개 과정의 설명이 사실과 달랐던 사정이 드러났다면 정비사업·중개 분쟁 안내에서 조합 단계별 기한과 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이어서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잔금일에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가져오지 않으면 잔금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잔금 지급과 등기 서류 교부는 맞바꾸는 관계이므로, 상대가 자기 몫을 내놓지 않는 동안 잔금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내 쪽은 잔금을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을 보여야 하므로, 잔금 계좌 잔액이나 대출 실행 준비 자료를 남겨 두십시오.

계약을 해제하면 이미 낸 중도금에 이자도 붙여 돌려받나요?

채무불이행이나 합의 없이 법이 정한 해제를 했다면 서로 받은 것을 되돌려야 하고, 돌려줄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합의해제라면 둘이 정한 조건이 앞서므로, 이자를 붙일지 여부를 합의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집을 산 뒤 누수를 발견했는데 매도인이 몰랐다고 하면 책임이 없나요?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묻는 책임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오히려 따지는 것은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는지입니다. 발견한 날짜를 사진과 수리 견적으로 남기고,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을 함께 관리하십시오.

경매로 낙찰받은 집에 하자가 있으면 누구에게 따지나요?

민법의 하자담보 규정은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매 물건은 매각 전에 현황조사서와 매각물건명세서를 읽어 두는 것이 중요하고, 낙찰 뒤에는 대금을 내고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할지, 일반 명도소송으로 갈지를 먼저 정합니다.

건물의 일부만 쓰고 있는 사람에게도 명도를 구할 수 있나요?

창고 한 칸이나 층 일부처럼 건물의 일부를 차지한 사람도 명도의 상대가 됩니다. 이때는 어느 부분을 비워 달라는 것인지가 판결문에 분명히 적혀야 집행관이 현장에서 그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 부분을 표시한 도면과 면적, 출입구 위치를 소장 단계부터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인이 하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특약에 서명했다면 아무것도 물을 수 없나요?

그런 특약도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매도인이 알면서도 알리지 않은 사실이나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양도한 행위까지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매도인이 계약 전에 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보여 줄 수리 기록이나 이전 거주자의 진술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근거: 민법 제186조·제213조·제398조·제536조·제544조·제548조·제551조·제563조·제565조·제568조·제575조·제576조·제580조·제582조·제584조; 민사집행법 제136조·제258조·제30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