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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잔금과 동시에 근저당을 말소하려면

읽는 데 3분

사려는 집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금을 다 치렀는데 그 근저당이 남아 있으면 매수인은 위험을 떠안습니다. 잔금 지급과 근저당 말소를 어떻게 맞물리게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잔금과 말소는 동시이행으로 둔다

매도인은 깨끗한 소유권을 넘길 의무가 있고, 그 안에는 근저당 같은 부담을 없애는 것도 들어갑니다. 매수인은 잔금을, 매도인은 소유권이전과 근저당 말소를 서로 맞바꾸는 동시이행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특약에 이 점을 분명히 적어 둡니다.

실무에서는 대출을 끼워 정리합니다

  • 매도인의 대출 잔액을 확인해 잔금에서 그만큼을 은행에 직접 지급합니다
  • 은행이 말소서류를 내주면 소유권이전과 함께 근저당을 말소합니다
  • 법무사가 이 과정을 같은 날 동시에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인에게 잔금을 전부 건네고 「말소는 나중에 하겠다」는 말을 믿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돈이 다른 곳에 쓰이면 부담이 그대로 남습니다.

채권최고액을 확인한다

등기부에 적힌 채권최고액은 실제 남은 빚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고액은 한도일 뿐이므로, 실제 상환액은 은행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금액이 잔금보다 크면 매도인이 따로 메워야 말소가 됩니다.

말소가 안 될 때

잔금을 치렀는데 매도인이 말소에 협조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부담을 안은 채 소유권만 넘겨받게 됩니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잔금 지급 전에 말소서류를 확인하거나, 문제가 보이면 잔금을 미루고 다투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이 있는 집을 사도 되나요?

잔금과 동시에 말소되도록 처리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출 잔액을 잔금에서 은행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채권최고액만큼 빚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최고액은 한도이고 실제 상환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남은 금액을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말소를 나중에 하겠다고 하면요?

잔금을 다 준 뒤에는 압박 수단이 줄어듭니다. 동시 처리를 조건으로 잡고, 서류를 확인하기 전에는 잔금을 전부 건네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잔금이 늦어질 때의 대응은 잔금 지연에, 계약금 단계의 해제는 계약금 배액상환에 정리했습니다. 등기를 넘겨받는 절차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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