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 – 나누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경매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방법이 정해지는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원인이 무효인 등기를 지우는 절차,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유형에 따라 어디에 남는지, 이중매매에서 먼저 등기한 쪽이 가져가는 구조, 재산을 빼돌렸을 때의 사해행위취소를 다룹니다. 공유물분할청구와 경계 침범, 맹지의 주위토지통행권, 20년 점유의 점유취득시효, 일조권 침해, 누수·낙하로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의 공작물책임, 중개사고와 공제 청구도 함께 정리했습니다.